:: 구매및시설문의 :: 묻고답하기 구매및시설문의 공지사항 HOME> 구매및시설문의 > 공지사항 >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난시청 해소' 의무 부과   작성일 : 09-06-03 11:43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난시청 해소' 의무 부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26   지상파방송사들에게 고화질 디지털방송(HD) 프로그램의 편성과 디지털 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등이 의무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디지털방송 전환 의무 및 조건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등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2년 디지털방송 전환에 맞춰 지상파방송사들의 디지털전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디지털 종료 시까지 아날로그 방송 병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 방송정지(1개월), 방송국 운용 정지,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단계별로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태근 위원은 "(디지털전환 재원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아날로그 주파수 수익금은 종료 회수될 대역과 수익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르다"고 지적했으며, 최시중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차질없이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다"며 보완책을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씨앤앰의 100% 자회사인 디지털미디어넷이 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을 인수하는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씨앤앰 계열 SO는 15개에서 16개로 늘었다. 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의 최다액 출자자(61.0%)가 디지털미디어넷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기존 대주주였던 김응태 씨 지분은 58.0%에서 20.0%로 낮아지고, 씨앤앰은 19.0%의 지분을 유지한다. 또 오는 12월 31일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7개사 2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오는 10월 중 4일간 진행키로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재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 * 디지털 전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의무 및 조건 부과 사항 o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 디지털방송 전환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사항 - 디지털방송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와 관련된 시청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상파사업자 의무중 중요사항은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디지털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국의 구축) 및 제2호(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병행)에 직접 명시 규정. 나. 방송국 개설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 사항 o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 디지털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방송국의 구축(법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병행(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의무** 위 1호 및 2호의 이행을 조건으로 붙여 방송국 개설 허가(법 제7조의2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 -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국 개설 허가 취소 이름 패스워드 비밀글